진단서비스

19. Strategy

진단 필요성

CP를 처음으로 구축하는 기업

CP를 바람직한 수준으로 구축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의 수준을 진단하여야 목표로 하는 수준과의 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 갭을 메우기 위해 어느 정도의 기간과 자원의 투입이 필요한 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준의 진단 없이 CP를 구축하는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고, CP활동에 대한 평가 역시 합리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CP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는 기업

CP 운용 수준에 대한 공적인 평가인 공정거래 CP등급평가를 준비하고 있거나, ISO 37001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현재 수준을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자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나 ISO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것은 평가나 인증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 활용의 유용성

CP를 구축 운용할 경우 자체 전담부서의 역량이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현황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담 인력이 없이는 CP의 운용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수한 전담 인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규제 당국의 정책 및 집행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법규의 제개정 등 최신 소식들을 제때 업데이트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편 외부 전문가는 기업 내부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부의 전담 인력과 외부 전문가의 협력이 성공적인 CP의 필수 조건입니다.

19. Strategy

진단 방법

KCI는 다음 진단 툴을 활용합니다.

KCI는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개벌 기업의 사정에 따라 커스터마이징한 진단 툴을 활용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등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28호, 2019. 10. 22., 일부개정)’에서 정하고 있는 CP의 요건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CP등급 평가를 위해 제정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기업의 CP 구축 및 운영 수준을 진단

미국 연방 양형 지침(USSG: The United States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Compliance & Ethics Program의 글로벌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연방양형위원회에서 제정한 지침. 이 지침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많은 자료들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미국 법무부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지침(DOJ Guidance Document on Evaluation of Corporate Compliance Program)

2019년 4월에 업데이트된 지침은 법무부가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내용을 보완하였기 때문에 기업이 스스로 자신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 

ISO 37001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s

국내에서는 ‘반부패경영시스템’으로 번역되고 있는 ISO 37001은 뇌물방지를 위한 표준적인 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음

TI(Transparency International) Business Principles for Countering Bribery Transparency International Self-Evaluation Tool

반부패활동의 대표적인 국제 NGO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뇌물방지를 위한 자가진단툴. ISO 37001제정에도 영향을 미친 국제투명성기구의 자료이고 자가진단을 위해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음

A Guide for Anti-Corruption risk Assessment(UNGC)

유엔 글로벌컴팩트의 반부패위험 평가 지침.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고 반부패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평가 방법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음

“자가진단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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