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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자본시장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보도참고자료[2020.1.21]

작성자
Gilbert
작성일
2020-01-21 08:09
조회
40
기업거버넌스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령이 개정되었고, 이 내용은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확산 및 발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여기에 수록합니다. 다음은 보도참고자료의 요약 부분입니다. 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 정부는 기업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공정경제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 ‘재벌총수일가 전횡방지 및 소유ㆍ지배구조 개선’은 공정경제 분야 핵심 국정과제

□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시장과 기업 내 의사결정기구를 통한 자율감시기능이 보다 원활하게 작동될 필요가 있다.

ㅇ 상장회사 주주총회의 형식적 운영 및 주주참여 저조 문제, 이사ㆍ감사 선임 시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다.

ㅇ 또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16.12월) 이후,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을 위한 주주활동이 증가하면서, 주주활동의 내용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ㆍ공시의무(일명 5%룰**)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으며,

*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행동원칙을 규정한 자율규범
** 상장사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이상 지분변동시 5일이내 보고ㆍ공시해야함

- 대표적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 현행 전문위원회 위원 전체가 비상근으로 전문적ㆍ상시적 논의가 어렵고, 국민연금 주주활동 시 미공개 중요정보의 획득ㆍ이용 가능성 등 우려

□ 이에 정부는 ‘공정경제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정부는 2018년 5월부터 ‘공정경제 관계부처 T/F’를 구축하여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ㆍ공조 하에 공정경제 정책 추진중(기재부ㆍ법무부ㆍ산업부ㆍ복지부ㆍ고용부ㆍ중기부ㆍ금융위ㆍ공정위)

** 당정협의를 통해 공정경제 성과 창출을 위한 행정입법 과제를 확정하고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으로 포함·발표(’19.9.5.)

ㅇ 그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주주총회·이사회 등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법(법무부)·자본시장법(금융위)·국민연금법(복지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마련(’19.4월) 및 ‘상법 시행령 개정 T/F’를 운영(’19.6월~8월)하여 상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국민연금 가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발표(‘19.10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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