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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형사국 Fraud Section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지침(2017.2)

작성자
Gilbert
작성일
2019-12-10 15:56
조회
99
미 법무부 형사국에서 사기범죄,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범죄 등을 다루는 Fraud Section이 2017년 2월에 제정한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지침입니다. 현재는 미 법무부가 이 지침을 개정하여(2019.4.30) 형사국 뿐만 아니라 반독점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이 되었습니다만, 구 지침과 현행 지침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 여기에 수록합니다. 원문과 번역본을 같이 올립니다. 번역은 단순히 연구 목적으로 내용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원문의 내용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는 점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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