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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집행과 과소집행의 딜레마 - 경쟁법의 숙명

작성자
Gilbert
작성일
2019-12-03 01:28
조회
59
법무법인(유) 지평의 김지홍, 이병주 변호사가 저스티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dbpia에 수록되어 있어 제가 여기에 파일을 첨부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초록은 공개되어 있으니 여기에 게재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꼭 구해서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저스티스, 2013.4, 272-302(31페이지)
http://www.dbpia.co.kr/Article/NODE02126674

초록

공정거래법은 어떠한 이론이나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과 집행이 다른 법률 영역보다 훨씬 더 많은 예측과 평가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과거에 이미 발생한 사실보다는 장래에 발생할 사실, 혹은 문제된 행위가 없었을 경우 일어났을 가정적 상황이 주로 문제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보다는 추상적인 개념과 이론에 기초한 평가가 많이 요구된다. 이로 인해 공정거래법의 적용과 집행은 불가피하게 오류를 수반할 수 있고 이는 공정거래법이 지닌 이러한 특수성에 기인한다.
오류로 주로 언급되는 것은, 사업자의 특정한 행동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제재하는 과대집행의 오류(False Positive, Type I Error)와 사실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법위반이 없다고 보아 제재하지 않는 과소집행의 오류(False Negative, Type II Error)다. 이 두 가지 오류는 서로 상반관계(trade-off)에 있기 때문에 둘 중에서 어떤 오류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놓고 미국과 EU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다. 최근 경쟁당국 및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면, 과대집행의 오류보다는 과소집행의 오류를 보다 선호하는 경향으로 보인다. 대법원 또한 포스코 판결에서 공정거래법의 과대집행에 따른 효율성 저해의 위험을 강조한 판시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과대집행의 오류보다는 과소집행의 오류가 낫다고 보는 근거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은 과대집행의 폐해를 걱정하기보다는 과소집행에 따른 독과점을 보다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경쟁법의 오류적 접근 또한,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은 아니고 문제된 행위의 유형과 특색에 따라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특정한 원칙과 이론에 따른 경쟁법 집행이 실제로는 어떠한 오류를 얼마나 낳았는지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뒷받침될 때 보다 현실을 반영한 생산적인 논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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