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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금지법과 형벌(일본자료)

작성자
Gilbert
작성일
2019-12-02 01:11
조회
107
이 자료는 일본의 경영형사법연구회편 「기업활동과 경제범죄」(1998.4.5.민사법연구회발행)의 일부를 발췌한 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참고가 될 수 있고, 우리 공정거래법과 형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쟁점들을 잘 지적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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