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iance Program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개념(1/2)

자율준수프로그램이란 기업이 법위반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실을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상시적이고 전사적인 준법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정위가 제정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율준수의 대상이 법규에 한정하느냐 아니면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내부지침까지 포함하느냐 등에 대해서는 견해차이가 있다. 심지어 컴플라이언스의 의미를 ‘준수’로 좁게 볼 것이 아니라 ‘대응’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컴플라이언스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자율준수라는 용어의 원어인 Compliance는 금융권에서는 준법감시라는 용어로 1999년 이후 우리나라에 도입된 용어이고 그 연원을 거슬러 가면 이 용어가 도입된 미국에서는 기업 거버넌스, 이사의 책임, 내부통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관련 영역이 매우 확대되게 된다. 하지만 어떤 접근에서도 법규준수는 최소한의 내용으로 포함된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정의를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면, 첫째, 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비록 국가가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요소 등을 규정하더라도 이는 도입을 권고하거나,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강제하는 것은 아니 다. 그러므로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 스스로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또는 불필요한 내용을 제외할 수도 있다. 다만 인센티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 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자율준수프로그램은 단순히 법규준수라는 소극적인 성격의 활동이 아니라 법규준수가 기업내에서 일상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기업문화의 일부로 모든 임 직원들의 내면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고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