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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 of Change – 미국 법무부의 CP에 대한 새로운 접근

미 법무부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지침” 개정 2019.4.30. 미 법무부 형사국은 기존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지침”을 강화하는 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의 11개 항목에 한 항목을 더 추가하고, 이들을 체계화하여 3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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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신년사에서 CP언급

신년사에서 언급한 4가지 업무 방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20.1.2일 “공정위의 정책방향은 포용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기조하에서 경쟁촉진과 규제개선을 통해 혁신동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다음의 4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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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준법감시위원회 출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출범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컴플라이언스와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뉴스로 생각됩니다. 비록 컴플라이언스란 용어가  “준법감시”로 사용되었지만, 준법감시를 위한 시스템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면 그 답이 바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금방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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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평가취지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 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평가지표 E1.1 CP 운영의 효과성 평가 (정기 감사) E1.1.1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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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평가취지 법위반행위를 기업 스스로가 용인하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위반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조치를 강구해야하며, 임직원의 자발적인 경쟁법 준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 평가지표 O2.1 인사제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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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Antitrust

Wind of Change – 미국 법무부의 CP에 대한 새로운 접근

미 법무부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지침” 개정 2019.4.30. 미 법무부 형사국은 기존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지침”을 강화하는 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의 11개 항목에 한 항목을 더 추가하고, 이들을 체계화하여 3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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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조선일보 2016.11.27일 기사에 따르면 해외연기금들은 부 정부패 기업엔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데, 자체 적으로 정한 기준을 쓰기도 하지만 유엔의 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약정서에 서명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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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Anti-Corruption

삼성중공업 FCPA 법위반 관련 사건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아래 링크된 기사에 의하면, 삼성중공업 미국 직원들이 브라질 국영 석유기업인 페트로브라스가 사용할 계획이었던 시추선(드릴십) 인도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뇌물을 주려고 공모했다는 것인데, 벌금액 약 890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미국 연방검찰과 기소유예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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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방지를 위한 기업활동 준칙(Business Principles for Countering Bribery) 부속 체크리스트

첨부 자료는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작성하여 배포한 기업의 뇌물방지시스템 체크리스트입니다. 비록 한 장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모습을 점검하는 도구로 사용하기에는 유용합니다. 이 자료는 “뇌물방지를 위한 기업활동준칙”의 부속 자료로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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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글로벌 콤팩트(United Nations Global Compact)의 반부패 리스크 평가서(2016)

http://kfq.or.kr/certi/pdf/iso37001/반부패-리스크-평가서-Risk-Assessment-2016.pdf 다음은 이 자료의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ited Nations Global Compact)에 대하여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10대 원칙을 바탕으로 전세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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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37001 구축 및 운영 프로세스

ISO 37001 인증 취득을 위한 활동은, 원칙적으로 뇌물방지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공정거래CP(Compliance Program)를 구축,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다만, 국내에서 등급평가를 위한 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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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 Business Eth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