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리스크 관리

공정거래 리스크‘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을 위반하여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을 말한다. 공정거래 혹은 독점규제와 관련된 규제의 적용대상인 기업에게는 법위반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기업들은 법위반으로 인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정거래 소관법률 확인하기)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는 왜 필요할까? 

최근들어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규제가 국제적으로 일반화되고 그 제재 수준도 매우 높아 리스크가 현실화된 후에야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자칫하면 회사의 생존 자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특정한 하나의 행위가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정책이나 관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관련 이슈는 심각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크다.

공정거래
리스크의 특징

공정거래 리스크는 다른 법규위반 리스크와는 달리 1) 사전에 법위반행위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금지규정에 “부당한”이란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사실관계 확정이 어렵다), 2) 위반시에 매우 큰 제재금(과징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언론보도로 인해 3) 브랜드 평판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때로는 4)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도 한다. 즉, 법위반으로 인한 impact는 매우 큰 데 반해 준수가 쉽지 않다.

공정거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는 것이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주로 발전된 것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다듬어져 온 것이라 완성도가 높으며 공정거래 뿐만 아니라 정부규제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세계적으로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 위원회가 이를 바탕으로 회사들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도록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