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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7호, 2018.5.18)

작성자
Gilbert
작성일
2019-11-30 06:49
조회
401
제20조의2(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상황의 조사) 심사관은 피조사인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음을 들어 제재수준 경감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 여부
2.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상황의 공시 여부
3.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실질적 작동 여부
4. 위 1. 내지 3.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여부
5.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 - 17호) V.1.다. 및 V.2.나.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6.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용과 관련하여 기존에 제재수준의 경감을 받은 실적의 여부 및 세부내용

실제 이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앞으로 공정거래CP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 변화에 따라 활용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