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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작성자
Gilbert
작성일
2020-01-11 14:16
조회
289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10.22일에 보도참고자료로 배포한 내용을 보면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요약한 것은 공정위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파악하는데에 도움이 되고, 개정내용 자체는 신구조문 대비표로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하고 도움이 된다.

가. CP 등급평가제 개선

1) 법 위반 이력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 제한 삭제

□ 기업이 법 위반 이력에 관계없이 등급평가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법규 준수에 대한 점검·관리의 계기로 삼도록 법 위반 이력 사업자의 등급평가 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ㅇ 다만, 법 위반 이력을 등급평가에 반영*하여 법 위반 이력이 없는 기업과 차등을 둘 예정이다.

* (예시) 최근 2년간 과징금 부과받았던 기업이 CP등급평가 결과 AAA(최우수)에 해당할 경우, 최종 등급은 1단계 하향한 AA(우수)로 조정하여 결정함.(고발은 2단계 하향)

2) 평가 절차 및 등급 체계 개편

□ 현행 3단계 등급평가 절차를 2단계로 개편*하고, 현장 방문 시 자율준수 관리자 등과의 면접 평가를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 (현행)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심층면접평가, 3단계 현장방문평가
(개정)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현장평가

ㅇ 이를 통해 기업의 CP 실제 운영 상황을 보다 내실 있게 점검하여 평가할 예정이다.

□ 현행 8등급으로 과다하게 세분화된 평가 등급을 6등급으로 개편하는 등 평가 등급 체계의 합리성을 높였다.

ㅇ BBB이하 5등급을 B,C,D 3등급으로 축소하고, A이상 등급별 점수 및 체계는 유지하여 개편으로 인한 신청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했다.


나. CP 등급평가 우수 기업에 대한 유인 확대

□ 등급평가 결과 AAA(최우수)를 받은 기업이 ‘공표명령 면제’ 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공표명령 감경 부여 시 감경 적용을 배제했던 ‘적용 제외 사유’ 를 삭제했다.

ㅇ 현행은 A이상 기업이면 최우수, 우수 등 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공표명령 감경 유인이 적용되었다. 이에 최우수 기업에 대한 공표명령 면제 유인 신설을 통해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

* AAA를 받은 기업은 공표명령 면제, AA 및 A를 받은 기업은 기존대로 공표명령 감경 유인 적용
ㅇ 과징금 감경 폐지 전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적용 제외 사유*를 삭제하여 기업이 공표명령 감경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다른 규정에 사실상 감경이 의무화되어있는 경우 등 적용 제외 사유(6개)

□ 지속적으로 CP 운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2년 이상 연속 등급평가 결과가 AA(우수) 이상인 기업에 위원장 표창을 신설했다.

다. CP 도입 요건 개정

□ 기업이 CP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도입 후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요건은 삭제했다.

ㅇ 또한 자율준수 교육, 공정거래 법규 위반 임직원 제재 등 기존 요건도 CP의 실질적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ㅇ 다만, 자율준수 교육 요건과 관련하여 행정예고안은 교육 대상이‘최고 경영자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 이었으나,

- 교육 운영에 대한 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나고, 교육의 효과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업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 대상을 ‘최고 경영자 및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임직원’으로 규정했다.

라. 부칙 관련

□ 개정 운영 규정은 2019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되나, 현재 2019년도 등급평가가 진행 중이므로 올해 등급평가를 신청한 기업은 이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